[사설] 복지 논쟁, 선전 공세로 흐르지 말아야

여·야 간의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무상 급식, 무상 의료, 무상 보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보편적 무상 복지'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세금 폭탄 정책'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편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보육 지원과 대학 등록금 대출을 골자로 하는 '선택적 복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의 방안에 맞서 '지속 가능한 복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논쟁의 핵심은 '재원'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방안의 경우 전체 추가 재원이 43조 원 이상 더 필요해 국가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체 소요 비용이 16조 4천억 원이나 부자 감세 철회, 자연 세수 증가 등으로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입장 차는 소요 비용 셈법과 재정 운용 방향이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복지 논쟁은 국가 경제는 성장하면서도 국민 생활은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정치권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외면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복지 확대'가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복지 논쟁이 2012년 대선의 주요 정책 대결로 치달을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의 복지 논쟁은 수치가 왜곡되면서 정치 선전 공세로 흐르는 양상을 띠고 있다. 복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나쁠 게 없지만 정서적 호소에 기대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비생산적으로 흘러 정책 대결의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복지 정책을 더 가다듬어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