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뿐인 관리 감독이 구타·가혹 행위 키웠다

대구에서도 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 행위가 적발돼 부대가 해체됐다. 최근 대구경찰청의 감찰 결과 달서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소대에서 상습 구타와 가혹 행위가 적발돼 가해 의경 10명 전원이 고발 조치됐다. 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찰 지휘부도 징계위원회 회부나 감봉 등 조치가 내려졌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고강도 조사와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무엇보다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 행위가 이번에 적발된 달서경찰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른 부대에서도 이 같은 불상사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가려내야 한다. 경북경찰청이 선임병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의경들의 신고에 따라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니 지켜볼 일이다.

전'의경 4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65명이 구타나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7.9%에 이르는 비율이다. 143명이 구타를 당했다고 답했고 138명은 괴롭힘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한다. 언어폭력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응답도 84명에 이르렀다.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은폐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구타'가혹 행위는 이보다 더욱 많을 것이다. 가혹 행위를 당한 전'의경 부모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에 따르면 심지어 스스로 부모 욕을 하라는 강요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이런 행위가 상습적으로 벌어졌는데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됐다는 것은 경찰 지휘부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말해준다.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철저한 관리 감독을 외쳤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찰청은 더 이상 하나마나한 관리 감독 방침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철저한 예방 노력을 통해 구타'가혹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