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조장 `전문 신고꾼` vs 공공질서 `검은 파수꾼`

이르면 올 7월부터 뺑소니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뺑소니 사고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뺑소니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국내에는 다양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종류가 너무 많아 '신고포상금제 천국'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신고포상금제를 둘러 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파라라치'(전문 신고꾼)를 양산하고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행정 공백을 메우고 사회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긍정론이 맞서고 있다. 점점 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의 현주소를 취재했다.

◆현황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 신고포상금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9개 정부 부처에서만 336개의 각종 포상금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336개 포상금제에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뿐 아니라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포상금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로는 ▷밀수 신고포상금(관세청)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공정거래위원회) ▷현금영수증발급거부 포상금(국세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고용노동부) ▷불량농자재 신고자보상금(농촌진흥청) ▷문화재사범 제보 및 체포 포상금(문화재청) ▷성매매신고자 보상금(법무부) ▷병무부조리 신고인 포상금(병무청) ▷불법사행행위 신고포상금(문화체육관광부) ▷의료급여부정청구 신고보상금(보건복지부)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산림청)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비리 신고자포상(조달청) ▷위조상품 신고포상금(특허청) ▷범죄신고인 보상금(해양경찰청) ▷야생동물밀렵밀거래 방지(환경부) 등이 있다.

부처는 다르지만 비슷한 신고포상금제도 많았다. 부패행위 신고포상금(국가권익위원회)과 부패신고 포상금(법제처)을 비롯해 탈루정보 제공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관세청)·은닉재산 신고포상금(국세청)·은닉재산 신고보상금(기획재정부)·은닉재산 신고포상금(산림청),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산림청)·예산낭비사례 신고포상금(방위사업청)·예산낭비 신고포상금(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유사 항목으로 분류됐다.

대구시의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반신고·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일회용품 사용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등의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와 부패 신고포상금제를 시행중이다.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제도'

신고포상금제가 봇물을 이루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가 사회적으로 감시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특히 신고포상금제 도입 후 영세 자영업자 또는 서민들만 단속에 걸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 수성구에서 작은 학원을 운영하던 김모(42) 씨는 지난해 말 학부모를 가장해 학원을 방문한 파파라치에게 걸려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움의 기회를 열어 줄 만큼 주변의 평판이 좋았지만, 그는 결국 학원 문을 닫아야 했다.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그곳에서 무료로 배우던 김모(15) 군과 한모(15) 양도 배움의 터전을 잃었다. 김 씨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보다 학부모 인양 상담을 하러 왔다고 속인 파파라치의 행태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 학원을 계속 운영해 나갈 힘이 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파파라치가 들끓는 포상금제가 있는 반면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포상금제도 많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위사업청의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법무부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산림청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등은 최근 집행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가 지난해 도입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5건에 불과했다. 2009년 7월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제의 집행 실적은 25건, 50만원에 그치고 있다. 또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부패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 신고된 건수는 하나도 없었다.

반면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제의 경우 지난해 대구시에서만 102건, 317만원이 집행됐다. 학원 및 교습소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액이 30억원을 넘었다. 올 1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신고 접수된 건수는 3만1천645건에 달했고 포상금액은 30억5천441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로 포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5천945건(6억5천198만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천803건(5억5천380만여원), 대구시가 3천639건(4억8천38만여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고포상금제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쉽게 접근해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분야로 파파라치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도입 취지와 달리 신고포상금제가 파파라치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으며 파파라치의 주머니만 불려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다.

파파라치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신고포상금제가 실시되면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는 '식파라치',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일회용 비닐봉투 불법 사용을 신고하는 '봉파라치', 탈세를 제보하는 '세파라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꽁파라치' 등 이름도 생소한 파파라치들이 줄줄이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파파라치 양성 학원도 등장했다.

국정감사에서 포상금 문제를 지적했던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은 "신고포상금제가 너무 많이 생겨나면서 주변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하거나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만연되고 있다. 신고자들도 법 질서를 지킨다는 마음에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신고를 하고 있어 문제다"고 지적했다.

◆'불가피한 제도'

신고포상금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행위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으며 신고포상금제는 건전한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민의식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는 것.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신고포상금제는 일종의 민간위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없어 일을 민간에 나눠준 것이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빨리 민주화가 됐지만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은 다하고 있지 않다. 신고포상금제가 시민사회교육의 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포상금 액수를 줄이고 1인당 포상금 수급액 또는 수급 횟수를 제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파파라치 양산을 막고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제도 운영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정부 기관·위원회 신고포상금제

▷밀수 신고포상금(관세청)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포상금(공정거래위원회)

▷현금영수증발급거부 포상금(국세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고용노동부)

▷불량농자재 신고자보상금(농촌진흥청)

▷문화재사범 제보 및 체포 포상금(문화재청)

▷성매매신고자 보상금(법무부)

▷병무부조리 신고인 포상금(병무청)

▷불법사행행위 신고포상금(문화체육관광부)

▷의료급여부정청구 신고보상금(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