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회생은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됐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 만이다. 이에 따라 예금주들 사이에서 '다음은 어디냐"는 불안감이 퍼져가고 있다. 이를 잠재우지 못하면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금융 당국의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전국 104개 저축은행 가운데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사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인 5개사를 제외한 94개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상반기 중 영업 정지를 당하는 곳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말에 예금주들이 안심할 것 같지는 않다.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인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 위기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업체의 부실이 시장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살릴 곳은 살리고 회생 불가능한 곳은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예금 인출에 대비,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어느 저축은행이 부실화됐더라'는 악성 유언비어가 생겨나지 않도록 각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공개를 포함한 신뢰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

저축은행 부실은 정부의 감독 부실에도 큰 원인이 있다. 감독 기능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부실을 방치한 감독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또 대주주와 경영진의 부당 행위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