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패율제' 도입 땐 영남에도 野의원 탄생"

아깝게 낙선한 후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대구경북에서 야당 의원 탄생할까'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의 도입이 긍정적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에도 야당 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영남권에서 민주당 등 야당 후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웠다.

실제 대구경북 27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무소속 정수성 의원(경주)뿐이고 부산, 울산, 경남의 41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이 아닌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 또 호남의 31명의 의원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비록 안(案)이지만 영남지역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민주당 대구시당 권오성 대변인은 "기존 비례대표 54명 중에서 일정 수만이라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뽑는다면 호남뿐만아니라 영남에서도 상대지역에 근거를 둔 정당 소속의 의원이 나올 수 있다"며 "지역별로 특정 정당에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고 고질적인 망국병인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점도 이 제도 도입의 청신호다. 한나라당도 원칙론에서 찬성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보다 적극적이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 제도 도입 시 한나라당의 호남 의석 확보 가능성보다 민주당의 영남 의석 확보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중앙선관위도 조만간 석패율제도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석패율제도=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출마를 동시에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할 경우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에 당선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영남에서 석패(아쉽게 낙선)한 민주당 후보를 비례명부에 등록, 석패율 순서에 따라 당선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당별로 취약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