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교도소 6일째 집단농성

보호감호 33명, 출소 요구

옛 청송제2보호감호소인 경북북부3교도소에 수용 중인 보호감호 처분 대상자들이 보호감호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는 33명은 이달 17일부터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라"며 6일째 교도소 측이 제공하는 식사를 거부한 채 사식을 사서 먹는 형태로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보호감호제를 당장 폐지하고 우리를 즉각 출소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7일 경북북부3교도소 전체 수용인원 77명 가운데 40명으로 시작했지만, 22일 현재 33명으로 줄었다.

보호감호제는 살인·강간 등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해 사회적응을 돕는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다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 등에 휩싸여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폐지됐다.

하지만 '이미 보호감호형을 받은 자에 대한 집행은 계속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법률 폐지 전에 보호감호형이 확정된 107명은 여전히 경북북부3교도소(77명)와 천안교도소(30)에 수용돼 있으며, 166명은 보호감호형을 받은 상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