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법대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의 '대통령 공약대로 이행하라'는 주장에 대해 "공약이라고 해서 100% 모든 것을 다 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춰 선정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약만 따라서 하면 위법하는 상황이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선거가 필요없다는 비판에 대해 "대운하 공약도 국민이 반대하니까 못하지 않았느냐"며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절차를 거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약을 어긴 대통령은 탄핵감"이라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질문에는 "공약집에 있지만 탄핵 사유인 위법이라 할 수 없어 탄핵사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과학벨트 분산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게 없다"며 "정치적, 지역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진행과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총리로서 정확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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