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끈 농협법 통과, TK가 일등공신

정부 부처, 농민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2년을 끌어온 농협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여야가 합의해 입법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지난 연말 예산안 단독처리 이후 파행을 거듭하면서도 농협법은 이달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 출신 청와대·정부 부처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의 삼각 물밑 조율이 큰 힘이 됐다. 맨 앞에서 뛴 인사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김재수 제1차관. 영양 출신인 그는 구제역 파동 이후 농협법이 관심에서 멀어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집요하게 필요성을 설득했다. 언론사를 직접 찾아다니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도 열을 올렸다.

예산 지원, 보험 문제 등 정부 경제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분야에선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류성걸 제2차관이 도움을 줬다. 이들은 김 차관과 경북고 동문이다. 실제 농협법은 지난 2009년 12월 상정된 뒤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농업계와 야당의 반발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 이번에 통과된 것도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대폭 보강된 덕분이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는 농식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과 농식품위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정 위원장은 "농협법 처리가 늦어져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3월 국회 통과의 총대를 멨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강한 의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12월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이 몇조원씩 돈을 벌어 사고나 치고 있다. 농협이 번 돈을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강도 높은 농협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주고를 나온 이동우 청와대 정책기획관은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톡톡히 기여했다. 이 대통령의 동지상고 후배인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의성 출신인 특임장관실 김좌열 제1조정관 등도 법안 통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