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상태 대검 중수부 폐지해야"…검사 출신 주성영 의원

'식물상태에 있는 대검 중수부는 폐지해야 한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사진) 의원은 11일 전화통화에서 "1981년 생긴 대검 중수부의 역할은 송광수 안대희 부장의 '정치자금 수사' 이후 시대적 사명이 다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시대적 종언을 고했다"며 중수부 폐지 주장을 거듭 확인했다.

청목회 수사에 대한 입법부의 반발이 일자 국회를 위해 방탄용으로 만든 안(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청목회 사건 등은 모두 지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대검 중수부와 연관지을 수 없다"며 "중수부 해체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검공안부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이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주장은 야당에서 한 것이며 국회의원 수사는 검사들이 해야 한다"며 "지금 가장 경악하는 곳은 검찰이 아닌 대법원인데 정작 대법원은 드러내놓고 분노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은 검찰이 배워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손질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자금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주 의원은 "사개특위는 지난해 2월 발족했고 연말까지 소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청목회 사건은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것"이라며 "청목회 사건과 사개특위 개혁안은 별개의 것이며 그간 논의돼 온 것을 취합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