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환율 정책 수정할 때가 됐다

물가 안정을 위해 기존의 고환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경제 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물가 안정으로 전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리 조정만으로는 물가 안정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물가 불안은 국내 수요 압박에다 리비아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폭등 등 공급 측면의 불안이 겹친 결과다. 고환율을 손대지 않고서는 공급 부문의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

2월 중 소비자물가는 4.5%가 올랐다. 수입물가도 1년 전보다 17%나 올라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를 되돌릴 변수가 없어 물가 상승세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체감 물가는 5%를 훌쩍 넘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행정력을 동원한 단속만으로는 이런 물가 상승세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고환율 정책에 집착해왔다. 그 덕분에 수출은 날개를 달았다. 대기업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는 사이 서민들은 물가고에 허리가 휘었다. 그래서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으나 정부는 귀를 닫았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고환율의 비판에 대한 정부의 변명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환율을 오로지 시장에만 맡겨두는 정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고환율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부가 아직도 성장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선택이다.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겉으로는 물가 안정을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성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경제 정책은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