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한나라당 지도부 청와대 수석 사퇴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국민과의 약속 저버린 책임져야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서 지방의 힘을 보여주어야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는 하나의 공약의 파기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쭈욱 보여준 수도권 중심 성장주의의 완결판으로, 이제까지 짓밟혀온 지방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어야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지방분권 대구경북운동본부(상임대표 이창용, 공동대표 김경민 엄태수 오창균 윤주태 최혜련 탁성길 해인 황종규)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 입지 선정을 백지화한데 대해서 4가지 책임론을 주장했다.

첫째,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 관련 수석은 사퇴해야 한다. 동남권 국제신공항 백지화에 동조했거나 무용론을 주장한 인사들은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집권당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것을 스스로 뒤집는 행태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할 것이다.

둘째,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 차관은 사퇴해야 하며 다음 정부에서 국토해양부는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세종시, 혁신도시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소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통합하여 '환경국토부'로 개편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은 지식경제부 소관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책연구소가 가져야할 높은 전문성과 정책 일관성을 상실한 국토연구원의 해체를 요구한다. 정권에 따라 입장이 바뀐다면 연구결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품위와 권위를 상실한 국책연구소는 해체되어야 한다.

넷째,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금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제신공항은 비수도권과 영남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지역 각계가 나서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뉴미디어국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