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프로젝트 중, 신공항만 'B/C' 따졌다

MB "국책사업 경제성 분석 말라…민간서 안되니깐 정부서 한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일 뿐 아니라 현 정부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확정해 추진해온 국책사업이어서 이 대통령은 물론 현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는 국책사업으로 정한 선도프로젝트에 대해서는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등 경제성 분석에 개의치 않고 예산을 투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신공항에 대해서만 B/C 분석을 거친 뒤 결정적으로 경제성이 적다는 이유로 백지화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국책사업에 B/C 분석을 왜 하느냐. B/C가 되면 민간에서 하지 뭣 하러 정부가 하겠느냐'는 요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공항 건설사업은 2008년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광역경제권 발전 선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 위원회에서 '동북아 제2 허브공항 건설'을 대경권 및 동남권 선도프로젝트로 확정하는 등 7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 선도사업에 5년간 50조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이 사업을 모두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뒤 B/C 등 경제성 분석보다는 비용절감, 환경친화공법 적용 등 효율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후 ▷새만금 개발 ▷인천지하철 2호선 ▷호남고속철도 ▷동서 2축(춘천~양양)'4축(음성~제천)'6축(상주~영덕)'8축(함양~울산)고속도로 ▷남북7축(포항~삼척)고속도로 등 대다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대한 B/C가 동남권 신공항에 비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을 포함한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심지어 예비타당성 조사도 벌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SOC를 제외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 과정에서 형식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있다.

결국 정부는 30대 프로젝트 가운데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만 백지화를 노리고 B/C 등 경제성 분석을 벌인 셈이다. 또 이 대통령과 입지평가위원회가 10조원 안팎의 신공항 건설비 등을 내세워 경제성 부족을 강조한 것도 30대 프로젝트에 이미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표한 정부 방침을 감안할 때 백지화 명분을 찾기 위한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 사업비를 웃도는 11조2천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을 수차례 공언하고 진행해오다 2년여 만에 갑자기 중단했는데, 이렇게 해서야 정부 정책을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B/C(Benefit/Cost)란

비용 편익비율.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업대안의 비교를 위한 기준 가운데 하나다. 통상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고 이하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