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로 먹고 살라고… 지방말살 중단하라`

"뭘로 먹고 살라고… 지방말살 중단하라"

4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실. 여야 의원들이 긴급 대책 모임을 갖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대응책 마련에 골몰했다. 특히 대구경북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론으로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책 마련이 가시화하면서 격렬히 반발했다.

◆국회의원들 격렬 반발

여야 의원들은 공항 대신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정부 정책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과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인데 수도권 쏠림현상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그 혜택만 십수 가지인데 이렇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으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 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부당한 정책을 용납할 수 없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막자는 데 다른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김 위원장과 배 의원 외에도 한나라당 이명규'정갑윤'권경석 의원, 민주당 홍재형'이낙연'이용섭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함께했다. 국회 지경위 소속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첨단업종의 종류, 관련업종의 종류 등을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른 의원들에게 묻고 포괄적으로 검토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동남권 신공항 무산 발표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영남권 지역의 발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약속한 발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가 수도권 배 불리기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이제는 근본적인 회의마저 든다"고 했다.

◆대구 경북도 분노 폭발

정부의 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책까지 가시화되면서 대구 경북 경제인, 시민단체들은 '지방 말살 정책'이라며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책이 시행되면 장치산업이 아닌 IT 등 조립산업 중심인 구미공단은 직격탄(본지 1일자 2면 등 보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의료기기 분야도 상당수 포함됨으로써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대기업들의 지방이탈과 관련 중소기업들의 연쇄 이전 등으로 IT공단인 구미공단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41만 시민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창 구미상의 회장은 "지방을 홀대하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지역이 힘을 뭉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군이 자리 잡는 구미5단지를 비롯해 구미공단을 위태롭게 하는 개정안으로, 세종시 수정안 철회 후 활기를 띠던 구미공단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구미시 박호형 신성장전략담당은 "지식경제부에 2차례 반대의견을 내면서 구미와 연관된 일부 품목을 제외받긴 했으나 이 개정안은 구미공단을 피폐화시키는 조치"라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너무 힘겨운 싸움"이라고 털어놨다. 구미지역 기관단체장, 상공인 등 200여 명은 지난달 31일 구미상공회의소 강당에서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