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지천 정비사업, 20조 투입 전망에 논란도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이어 201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4대강의 지류'지천 정비사업 계획을 밝히자 예산규모와 대운하를 위한 사전사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는 13일'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기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류 살리기 사업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하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라면서 "세부 실행계획은 이번에 마련된 기본구상에 따라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지류'지천사업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국가'지방하천과 도랑, 실개천으로부터 지류와 본류, 하류로 연결되는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은 전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3천700여 개 가운데 1단계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길이 5천500km에 대한 정비를 2015년까지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류'지천 살리기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를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류'지천사업의 소요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안에도 기본 구상만 있고 예산 규모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주도하고, 국토부가 홍수 피해 예방과 친환경 하천 정비를, 농식품부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등을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월까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이후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규모 및 운하대비 사업 논란

정부는 지류'지천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현재 예산부처와 사업비 조정을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고와 지방비 비율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지류'지천사업비로 내년까지 완공되는 4대강 본류의 사업비 22조2천억원과 맞먹는 규모인 약 20조원가량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지류'지천 사업은 대운하를 위한 사전 사업이자, 전국에서 동시에 대대적인 지류'지천개발사업을 하면 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은 "지류'지천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 부으면 복지부문 사업이 소홀해지고, 국민 생활과 시급한 인프라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류'지천사업은 대운하와 무관하며 오히려 수질개선과 생태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류'지천사업이 2020년까지 여러 정부에 걸쳐 시행하는데 어떻게 운하와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며 "4대강의 환경개선과 친수공간화를 위해서도 지류'지천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