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부담은 등록금 인하로 줄여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소득 중하위층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전액 혹은 반값으로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조 5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재원은 추가 감세 철회와 급하지 않은 예산을 줄여 마련할 예정이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 간 큰 틀의 공감대가 있으며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여당이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인 대학 등록금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등록금은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려는 이번 안은 방향 착오다. 국내 대학의 등록금은 국'공립대 할 것 없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사립대 재단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누적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이들 재단은 법정부담전입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매년 등록금을 올리고, 정부 지원금을 적립금으로 챙기고 있다.

이번 안에 대해 정부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는 정부와 최소한의 기본적인 틀조차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매년 등록금이 오르면 덩달아 예산 부담도 커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내년 총선에서 대학생과 서민층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대학 등록금 부담 줄이기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사립대 재단을 철저하게 감시해 정부 지원금과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밝혀야 한다. 정부 지원금과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쌓이는 불합리한 구조는 내버려두고 세금으로 이를 보전하면 대학만 배를 불리는 결과가 된다. 당정은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서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