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반값 대학등록금 포퓰리즘 영합 곤란"

"교육제도 전반·국가 재정상태 고려해야"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방안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으면서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등록금 반값 할인 같은 구호성, 단발성 정책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표의 경제정책 자문역을 맡고 있는 이한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5일 매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전 대표 역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좋은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담경감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재원조달, 타 분야와의 형평성, 일률적인 적용의 어려움 등에 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상의 '제동'이었다.

이 의원은 대학등록금 문제의 경우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의지가 있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만한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실대학 살리기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복지영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대학등록금 문제는 교육제도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대학등록금 인하방안을 추진할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와 평생교육 차원의 대학진학자들에 대한 지원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이 당내 소장파들이 주장하는 수준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학생들은 물론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채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부채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부의 복지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계층과 영역에 있는 분들의 요구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서민 행보를 과시하기 위한 단발성 정책추진 형태로 대학생등록금 문제에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