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반값등록금 '장군' 민주당 5+5 복지법 '멍군'

한나라당이 당내 불협화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학등록금 부담경감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자 민주당이 맞불을 놨다. 반값 등록금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수급 방안을 제시하고 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고 반값 등록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등 5개 법률을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5(추가경정예산 5천억원)+5(5개 법률 개정)대책이다.

먼저 박 의장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복원 및 소득 1분위까지 장학금 지원(2천800억원)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지급(1천억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금리 3%로 인하(520억원) ▷근로장학금 확대(750억원) 등 약 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

이어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입법차원에서 뒷받침할 고등교육법, 취업학자금상환특별법,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 지방재정교부금법, 교육발전기본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박 의장은 "5천억의 추경예산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에 날치기를 하며 뺐던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자는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 40여만 명의 대학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노력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상황을 두고 '반값 등록금 정책추진'과 관련 원조논란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나라당보다 '복지와 분배'에 더욱 신경을 써왔던 민주당이 반값 등록금 논쟁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여야가 반값 등록금 실현에 앞다퉈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관련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