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결혼 이주여성 보호시설 확대 시급하다

경북 구미 1개소 뿐… 수용인원도 10명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억울한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을 피할 수 있는 보호시설 확대 및 실질적 운영이 시급하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은 전국 시'도에 18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시설은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예산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9천여 명, 자녀는 8천여 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구미 지산동의 '죽향쉼터' 1개소뿐이다. 게다가 예산 지원도 결혼이주여성 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에 대해 입소인원 10명 이하는 인건비를 포함해 1년에 9천여만원, 10명 이상은 인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억3천여만원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보호시설들은 입소인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예산 부족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실정이다.

죽향쉼터의 경우 현재 18명이 생활 중이고, 많을 땐 23명에 달했지만 예산 부족에다 정부의 모순적인 시설 평가방식 등으로 인해 입소 인원을 자꾸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가정폭력 등으로 보호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부쩍 느는 추세지만 인원을 추가로 더 받지 못하고 있다.

죽향쉼터을 운영하는 진오 스님(구미 옥성면 대한불교 조계종 대둔사 주지)은 "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만 해도 4명 정도는 기본인데 정부의 지원 예산으로는 인건비, 생활비 등이 늘 빠듯해 사실상 독지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운영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통역, 1대1 관리 등 현지 실정과 입소 인원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운영 및 예산지원 방식의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