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대 최대 규모 비정규직 방치할 수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통계청의 근로 행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577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7년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는 5%나 증가했다.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우리 고용시장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지 않고 되레 악화되는 상황은 사회 불안을 초래할 위험마저 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체 임금 근로자는 44만여 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 중 정규직은 불과 1.6% 증가에 그쳤다. 새로 생긴 일자리 중 60%가 비정규직이었다는 것이다. 근로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의 불안한 고용에 매달려 있는 셈이다. 대졸 이상 학력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한 해 동안 17만 명이 증가했다. 정규직을 구하지 못해 아예 스스로 비정규직을 찾아 나서는 자발적 비정규직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임금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직된 고용 법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이 고용 현장에서 헛돌고 있다는 말이다. 당연히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고 등 구조조정을 기업 요구대로 허용하다가는 자칫 고용시장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고착화는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취약 계층의 악순환과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책임이자 기업 스스로를 위한 투자다. 근로자가 불안해하고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정부도 고용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