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중수부 존폐` 의견수렴 될까?

한나라 '중수부 존폐' 의견수렴 될까?

한나라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존폐 여부 등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내부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당내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의총을 열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의 논의는 대검 중수부 폐지 여부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의 사안으로 모아졌다.

다수의 의원들은 대검 중수부가 그동안 권력형 비리 사정 과정에서 보여 온 성과를 감안,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치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해온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축은행 수사가 진행 중인 타이밍도 중수부 폐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지나치게 검찰권력이 특정 부서로 집중돼 있을 뿐 아니라 '정치검찰' 논란의 중심에 중수부가 있는 점을 감안, 조직개편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중수부를 폐지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충분히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특정 부서의 존치에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거론됐다. 일부 반론도 있었지만 참석 의원들은 수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주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격론을 벌이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국회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6월 말에서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안을 논의했다.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과 관련해선 '이미 논의해야할 내용은 모두 검토를 마쳤으며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과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보자'는 의견이 맞섰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