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저축은행 수사, 중수부 존재 입증 힘들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1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예금 부당 인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은행 영업정지 전 고액 예금주 40명에게 이 사실을 알려 51억 원을 인출하게 하고 본인들과 지인들의 예금 34억 원을 인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부당 인출된 85억 원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사실을 알려준 임원 3명을 업무 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관계 인사의 특혜 인출이나 금융 당국의 영업정지 비밀 누설 및 직무유기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들과 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인출자 등을 소환 조사하고 통화기록 20여만 건 등을 확인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정관계 인사의 인출 경위가 소명됐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의 영업정지 신청 요구도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 일종의 행정 조치로 판단했다.

검찰이 두 달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결과치고는 실망스럽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의 잘못만 밝혀졌을 뿐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혀낸 것이 없다. 검찰은 못 밝힌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하지만 금융 당국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다. 일각에선 축소 수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이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착수, 중앙수사부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이 정도라면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존재 의미를 제대로 입증하려면 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중간 수사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정관계 인사의 특혜 인출, 금융 당국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 더 파고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