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툭하면 국민 주머니 털려는 발상부터 고쳐라

정부가 술과 햄버거, 피자 등 '정크푸드'와 탄산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계획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7일 복지부 산하 보건미래의료위원회가 전날 제안한 그 계획에 대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이 아니라면 머지않은 장래에는 시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미래의료위원회의 제안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술과 정크푸드의 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속셈은 뻔하다. 건강을 내세워 국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소득 역진적이라는 점이다. 정크푸드는 값이 싸다. 부유층보다는 서민층이 더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복지부 조사 결과 저소득층 아이들이 정크푸드나 청량음료에 접하는 비율이 일반 아동보다 훨씬 높았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술이나 정크푸드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지만 그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담배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흡연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 부담금이 당초의 정책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부담금을 들고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런 식으로 무슨 일이든 툭하면 부담금이나 세금부터 걷으려는 발상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머리를 짜낼 생각은 않고 국민의 주머니를 털려는 생각만 하면 진정으로 국민의 후생을 위한 정책은 나오기 어렵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중성지방 등 건강에 해로운 요소의 함유량을 대폭 낮추는 등 제조 허가 기준을 엄격히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