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대구경찰청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에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을 돕는 선한 인물로 등장하는가 하면 자베르 경감은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 징벌하는 악한 인물로 등장한다. 다수의 사물에 양면성이 있듯이 과태료 징수에도 양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대구시에는 96만3천여 대의 차량이 운행 중이고 하루 평균 800여 건의 영상단속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과태료 발부 대상자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대구경찰청에서는 체납 과태료 633억원(113만 건)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면서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번호판 떼기, 견인, 부동산'예금 압류 등 법적 강제수단을 동원 추적 징수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경미한 위반행위(20㎞ 이하 과속)에 대해서는 20% 감경 혜택을 주고 있고, 영세서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장애인 3급 이상자)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사전납부 시 50%를 감경하는 등 친서민 치안정책으로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납 대상자가 가산금 부과나 재산 압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해 준다면 우리 경찰은 자베르 경감의 악역을 벗어나 미리엘 신부처럼 국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다.

김철호＜대구지방경찰청 과태료 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