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이 국민에게 전기료 올려 달라고 하려면

전기료가 다음 달부터 평균 4%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3차례에 걸쳐 전기료를 생산원가의 100%에 맞춘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 7.6%를 인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같이 인상률을 낮췄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주택용 전기료는 2%대, 산업용은 2%대(중소기업)~6%대(대기업)로 각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전은 4% 인상으로는 경영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이다. 한전의 주장은 전기료가 원가의 86.1%에 불과해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누적 적자는 무려 33조 원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만성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한전의 입장이다.

과연 한전의 적자가 낮은 전기료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다.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무상 지원을 폐지하고 융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한전 본사와 5개 발전자회사 및 2개 비발전자회사는 지난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312억 원을 지급했다. 2007년 6천129만 원이었던 1인당 연봉은 지난해 6천986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인건비 부담도 계속 늘고 있다.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두둑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민간 기업은 꿈도 못 꿀 일이다.

한전이 전기료를 올려 달라는 소리를 하려면 이 같은 방만함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본란은 전기료 원가에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다. 이처럼 흥청망청하면서 전기료가 원가보다 많이 낮다고 한다면 누가 곧이듣겠는가.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 전기료를 올려 달라는 것은 한전 직원들의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위해 소비자들이 희생해 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