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때 파손 도로 누가 보수? 道公 비용 청구에 지자체 "예산 없어"

국토부도 애매한 반응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지속된 구제역 파동 때 파손된 도로 노면 보수비용을 두고 한국도로공사와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파손된 고속도로 복구는 원인 행위자인 지자체의 책임이지만 각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지자체에 도로 파손 비용을 청구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

28일 한국도로공사는 구제역 사태가 진정된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에 고속도로 노면 파손에 따른 수리비용을 일제히 청구했다.

도로공사 대구지사는 대구 북구와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등 대구경북 지자체 4곳에 도로 보수 비용 2억2천만원을 보상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 지자체가 고속도로 톨게이트 4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소독약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면서 도로 노면이 크게 파손됐다는 게 이유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복구 비용으로 북대구IC 1억2천만원, 경산IC 6천만원, 경주와 영천IC 각 2천만원을 청구했다.

도로공사 대구지사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지자체에 방역초소, 수도, 전기, 염화칼슘을 제공했는데 보수 비용까지 우리가 대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자체가 보수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관련 예산이 없어 보수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 북구청 관계자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었고, 구제역 방역에 따른 도로파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돈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안전한 차량통행을 위해 도로 보수를 했지만 전국 지자체 가운데 보수 비용을 지급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인 행위자인 각 지자체가 보수 비용을 내는 것은 맞지만 재정상황이 나쁜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보수 비용을 대기가 힘든 상황 때문. 국토부는 국도의 경우 해당 국도관리사무소가 기존에 편성한 유지관리비를 짜내 보수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