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취수원 이전 경제성만 따져선 안돼"

비용편익분석 못미치는 사업 예산지원한 예 많아

정부가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며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노무현 정부 때는 B/C(비용편익분석)가 기준치인 1.0에 미치지 못하는 12개 대형사업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지난 정부시절인 2004년 11월 당시 기획예산처는 32개 대형투자사업중 B/C가 1.0에 못미치는 20개 사업 중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0.620)과 송도 1~3공구시설공사((0.302), 영종도 남북간 도로(0.390),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건립(0.61) 등 12개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예산처는 "경제성만을 놓고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만 개발사업이 집중돼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게 돼 B/C가 1 미만인 사업도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배 의원은 "대구권 식수원인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해 정부가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영남권 670여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물 문제를 경제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식수를 경제성으로 따진다는 자체가 넌센스이자 수돗물을 경제성의 잣대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 KDI에 의뢰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 0.86, AHP 0.397로 나오자 "타당성이 없다"며 취수원 사업예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이달 말 열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을 상대로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 등 심각한 식수오염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 물 문제를 경제성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며 "대구 경북권 취수원 건설비용은 남아도는 각종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미 영산강 수계에서는 1996년 일찌감치 취수원을 주암댐으로 이전했고 금강수계는 2009년 공주 옥룡취수장과 부여 석성취수장을 폐쇄하고 대청댐으로 이전했고 서울시도 풍납 암사 취수장을 폐쇄, 상류로 이전한 바 있다.

한편 정부도 지난달 28일 대구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먹는물 문제는 B/C 비율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관료적 판단보다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취수원 이전 사업 재추진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취수원 이전 사업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