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투표 결과가 복지 해법은 아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한나라당 내에서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16개 광역단체장 중 한 명에 불과한 서울시장이 혼자 결정한 대로 당이 끌려가야 하나"며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위원은 "오 시장의 2014년까지 50% 무상급식은 당론이 아니며 당은 투표에 이겨도, 져도 곤란해지므로 주민투표와 거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이 그동안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정책 의원총회 한 번 열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유 위원의 발언에 대해 당내 비판 의견도 만만찮다. 일각에서는 계파 갈등으로 보기도 한다. 주민투표에 비협조적인 친박계와 소장파를 문제 삼는 이들도 많다. 서울시당위원장은 "강 건너 불 구경할 수는 없다"며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이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유 위원의 발언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당장은 서울에서 불거졌지만 무상급식은 서울만의 일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문제다. 무상급식은 서울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지방에 더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기에 여야 정치권은 서울시 주민투표에 앞서 무상급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마련에 먼저 나서야 한다. 무상급식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심도 하지 않은 채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발상은 코미디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미래를 위한 문제다. 싸잡아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일이 아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은 나라의 장래를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나라 재정이 부족하다면 충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시행상 문제가 있다면 해법을 찾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주민투표는 시작됐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복지의 궁극 해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