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등 등록금제보다 대학이 먼저 등록금 내려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부터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달리 내는 '차등 등록금제' 시행을 추진 중이다. 큰 줄기는 저소득일수록 덜 내는 것으로, 소득 하위 70% 가정 약 100만 명의 대학생 등록금이 평균 22% 준다. 기초수급자는 등록금 총액의 약 75%가 줄지만, 4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5천140만 원 이하인 7분위는 약 11% 정도 준다. 이를 위해 정부 1조 5천억 원, 대학 7천500억 원을 합해 모두 2조 2천500억 원을 투입한다.

당정의 이번 안은 매우 실망이다. 반발도 많다. 민주당과 사회단체는 정부의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반값 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학은 매년 물가가 크게 올라 등록금 동결은 곧 교육 질 저하로 이어져 동결은 어렵다고 반발한다. 또 학부모는 등록금 부담이 너무 크고, 소득 수준만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공감한다. 그러나 이번 안은 '반값 등록금'을 기대한 국민 체감 수준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4분위 이상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대학에 배분하는 7천500억 원으로 대체하는 것도 문제다.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매칭 펀드식으로 지원해 대학이 등록금을 5% 정도 내리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장학금으로 지급해 실제 부과하는 명목 등록금은 아무 차이가 없다. 얼마나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내릴지도 관건이다.

당정은 국민이 좀 더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대학이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 먼저다. 그동안 적립금 현황이나 방만한 경영에서 드러났듯 대학이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많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평균 22%라는 수치상 인하에 매달려서는 국민의 불만만 쌓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