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복지 326兆 '예산국회' 가동

여, 포플리즘 강력 대처 야, 4개장 1조5천억 삭감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11일부터 사흘 동안과 20~21일 등 5일 동안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다음 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326조1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내용 및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응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면서도 단기적 경기 대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며 "성장과 복지의 연결고리인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방개혁 관련법안 등 주요 중점법안의 통과도 당부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편성된 이번 예산안의 조정 과정에서는 여야 이해 차이에 따른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9일 예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무사태평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세출안 중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 5조원 이상을 삭감하기로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계 경제위기가 오고 있고, 그 위기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데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은 반(反) 일자리, 반 중소기업, 반복지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비상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위기극복 예산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대강과 그 후속사업 예산 3조원 중 1조5천억원을 깎고 연구개발(R&D) 사업 중 중복'유사 사업 예산 8천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투명성 저해 사업, 과다 계상된 예비비 등에서 5조원을 삭감해 무상급식 국고지원, 사회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으로 잡힌 인천공항공사 주식매각 대금(4천314억원)도 삭감키로 했다. 대신 2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해 법인세율 22%를 일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과 보육,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등 복지지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외국의 예에서 보듯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많을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 요구가 있겠지만 확실하게 대처하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