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의 인물] '위대한 반대자' 할란 피스크 스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였던 할란 피스크 스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궁합이 잘 맞았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기업 규제를 거부하던 보수적 다수 의견에 맞서 루이스 브랜다이스 판사 등과 함께 기업 규제를 지지, '위대한 반대자'로 불렸다.

스톤의 견해에 힘입어 탄력을 받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은 사회보장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는 또 뉴딜 입법의 주요 쟁점이었던 농업조정법이 성립되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농산물의 생산을 통제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조정하도록 하는 농업조정법도 당시 다수가 반대했으나 그는 정부의 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872년 오늘 태어난 그는 1920년대 캘빈 쿨리지 대통령 시절 법무장관으로서 전임 워런 하딩 정부의 티폿 돔 비리를 수습했고 1941년부터 46년 숨질 때까지 연방대법원장으로 재직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 양심적 병역기피자의 신념을 인정하는 등 그가 제출한 600여 개의 의견서는 대부분 중요한 헌법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그 결과 사법적 공정성과 객관성으로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연방대법원이 종종 심한 의견 대립으로 분열되기도 했다.

김지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