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한미 FTA

미국 상'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 국회가 비준안과 14개 부수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우리는 세계 10대 교역국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EU)과 동시에 FTA를 맺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엄청나다. 관세 없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경제 영토'가 세계경제 총 규모의 60.9%로 늘어난다. 칠레,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다.

이는 무역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렸음을 뜻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새로운 도약을 맞을 수 있다. 중국, 일본이 한미 FTA에 긴장하고 있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경제적 이득만이 아니다. 안보상으로도 미국의 덕을 볼 수 있다. FTA로 미국의 대(對)한국 투자가 늘면 한국의 안보에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FTA 자체가 인계철선(引繼鐵線) 효과를 낸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이다.

물론 농산물이나 복제 약품 등 몇몇 분야에서는 피해가 불가피하다. 최대 수혜 업종인 자동차의 무역수지는 정부가 당초에 제시했던 것보다 줄어든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FTA를 하지 않으면 살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점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개방하고 교류한 문명은 망한 곳도 있고 아주 성공한 곳도 있다. 그러나 문을 닫아건 문명은 다 망했다"고 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혜안 있는 지도자였다.

FTA는 한쪽이 손해만 보거나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다. 손해를 보는 대신 얻어내는 것도 있다. 얻어내는 것에서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고 손해 보는 것에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우리 국회도 한미 FTA 비준안을 신속히 처리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