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MB 역주행 제동"…매일신문 정치아카데미 강연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9일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 복지, 환경, 생태 등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으로 퇴보하는 등 역주행이 사회 전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함께 통합과 개혁을 통한 정권교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이날 오후 매일신문사에서 열린 제2기 매일신문 정치아카데미 제8강의 초청 강사로 나와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역주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남북관계에서는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특히 남북관계를 파탄 나게 한 것을 현 정부의 대표적 실정(失政) 중 하나로 꼽았다. 문 이사장은 "남북문제는 이념을 넘어 우리 민족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가치다"며 "역대 정부가 7'4공동성명 등을 통해 그동안 꾸준히 남북화해와 공존을 모색해 왔지만 현 정부가 하루아침에 남북관계의 신뢰를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추구해야 할 남북관계의 방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현 정부는 북한을 발로 차고 중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평화공존뿐 아니라 가스관'철도 등의 분야에서 경제적인 실익이 있는 만큼 북한을 개혁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불가피하게 불균형 성장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제는 이런 불균형이 장애가 되는 상황인 만큼 국가의 균형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 등 영남권 전체의 경제적 피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문 이사장은 "대구와 부산이 한나라당을 수십 년째 지지해 오고 있지만 인구 감소, 도시 피폐, 경제력 쇠퇴 등 두 도시가 중병을 앓고 있다"며 "그동안 영남정권이니 TK, PK 정권이니 뭐니 해도 이 지역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무관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발전이 안 되고 지방의 돈과 사람이 서울로 몽땅 쏠리는 상황에서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 같은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와 공기업 등의 지방이전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경제의 효율성을 따져서는 안 될 문제로 반드시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문 이사장은 "근본적으로 FTA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추가적인 양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미국기업인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된 협정 내용 등 상호적이지 않은 것이 많은 만큼 전체적으로 잘 따지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통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통합'개혁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이념'정파'지역'종교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라고 진단하며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생과 통합의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