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수도권정비법 통과땐 지역경제 붕괴"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정부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도 척박한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철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그 배후단지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전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역개발법)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강 의원은 각종 지역개발정책들을 통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는 지역개발법으로 인해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지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울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떠안고 있는 지역에 국가기반 사업을 추진할 때는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보다는 '핵 위험 보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동서5축 간선도로의 봉화~울진 구간 설계를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