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국가 고속道 요금 이중징수, 감사하라"

운전자들로부터 통행료 이중 징수라는 불만을 사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와 국가 고속도로 연계 구간에 대한 감사 청구 운동이 벌어진다.

대구경실련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 연계 구간에 통행료가 이중 부과되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대구 지역에서 해당되는 구간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이어지는 동대구IC~경산IC 구간과 동대구IC~북대구IC 등 2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이용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기본 요금에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최저 요금까지 추가로 내야한다. 이 때문에 민자 고속도로만 이용할 때보다 통행료가 100~300원 더 늘어난다는 것.

대구경실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개통한 2006년 1월 이후 민자 구간인 동대구IC를 거쳐 경부고속도로로 이동하는 운전자들은 동대구IC~동대구분기점(2.6㎞) 구간에서 통행료 300원을 추가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구IC에서 경산IC(11.9㎞)까지 이동할 경우 경부고속도로 구간(동대구분기점~경산IC 9.3㎞)의 통행료 1천300원에 동대구IC~동대구분기점(2.6㎞) 구간에 대한 통행료 300원까지 1천600원을 지불해야한다는 것. 하루 평균 동대구IC를 이용하는 차량은 1만5천600대다.

부산지역도 마찬가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잇는 상동IC~대동IC(9.44㎞)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민자 구간 통행료 최저요금(1천원)과 중앙고속도로 통행료(1천100원) 등 2천1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난해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국가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연결구간 이용 차량에 기본요금과 최저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내버려두고 있어 감사 청구를 계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