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 FTA 강행처리 결사 저지"

10월 통과 어려울 듯…李 대통령 유감 표명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안 및 관련 이행법안의 국회 처리를 온몸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면대결을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초 여권이 기대했던 10월 중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8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비준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했다.

일방적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경제주권마저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그리고 농민 등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한 손질 없이는 한'미 FTA 비준안 통과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우리의 이익과 경제주권을 지키는 내용이 재재협상을 통해 반영되지 않는 한 정부여당의 졸속 처리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은 물론 FTA와 국내법 상충문제도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처리 시도를 결사저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긴장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발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한'미 FTA와 같은 국가적 사안을 몸으로 막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민주당을 설득했다.

청와대에선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안은 여야 대립의제가 아니다"며 "정치권의 대승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은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 예방을 위해 좀 더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