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당찮은 일본의 독도 영토주권 침탈

일본이 독도현장관리사무소 건립 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가 하면 오키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면서 독도를 제멋대로 포함시켜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일본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에 참석한 일본 외무성 관리가 "독도현장관리사무소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게 정부의 방침"임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경상북도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독도 영유권 수호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독도관리사무소는 안전한 독도 접근을 위해 경북도가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다 지난달 말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사업비 100억원에 3층 건물로 겨우 승인됐다. 일본 정부가 이에 가타부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독도 영토 주권을 훼손하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최근 일본이 시마네현 오키섬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하면서 독도까지 포함시킨 것도 독도 영유권 침탈 행위의 연장선상이다. 울릉도'독도 세계지질공원 등재는 우리 문화재청이 이미 2007년부터 추진해온 일이다. 올해 말까지 울릉도'독도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까지 수립했다. 하지만 용역이 울릉도에만 국한되고 독도를 제외시키는 등 혼란을 빚고 있는 사이 일본이 마치 제 땅인 양 등재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2004년 고구려 유적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고구려 역사 침탈을 꾀한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일본의 이런 노골적인 주권 침해 행위는 우리 정부가 일본 눈치나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다. 예정대로 계획을 착착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독도사무소 건립을 미적대고 용역에서 독도를 제외하는 등 허점을 보이면서 빚어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