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이 한수원 갈등 불지폈잖소"

지경부 장관 "이전 불가"발언…최양식 경주시장 책임론 활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경주 도심권 재배치 문제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나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최양식 경주시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취임 이후 한수원 본사 도심 이전 문제를 제기한 최 시장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당수 시민들은 "최 시장이 양북면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지루한 논란을 종식시키든지 빨리 결정하고 경주시의 의도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달 6일 한수원 본사를 경주시 배동지구 녹색기업복합단지 안에 15만㎡를 확보해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주시는 이날 발표 때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및 한수원과 협의가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과 실무부서장은 최근 각각 국회 답변 및 주민 면담에서 "양북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한수원 본사는 예정대로 건립돼야 한다"고 밝혀 경주시의 입장과는 다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양북면 주민들로 구성된 한수원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경주시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대위 관계자들은 "최 시장이 지난달 6일 배동지구로 확정 발표 당시 지경부와 한수원의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상경시위를 통해 허구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지식경제부 관계자가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이후에도 (경주시가) 시간을 끌면 강제이행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장항리 사수 서명을 받고 있으며, 이 서명용지에는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적 대응은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했다.

임병식 비대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주시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로 시내권으로 이전한다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주지역 8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주국책사업협력 범시민연합은 정부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 함께 잘사는 경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내권 재배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수원 본사가 양북으로 가면 울산 생활권에 흡수되기 때문에 경주가 누리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방폐장을 지역에 유치한 이유가 없어진다며 도심 재배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일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경주시에 대한 불만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주민들이 상경시위를 통해 답변을 받아낸 '주민동의가 없으면 시내권 이전 불가' 방침은 한수원과 지경부의 '보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현재 홍석우 지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물러날 장관의 책임 없는 발언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한수원에 대해서도 "방관자적인 입장을 버리고 이전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 국책사업단 한 관계자는 "국책사업을 두고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배동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인 한수원과 합의가 있었는데, 이 사건이 불거지자 한발 빼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