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만 늘리는 국회 선거구 획정, 이대로 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를 기준으로 8곳을 분구하고 5곳은 통합 조정하는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28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거구를 245곳에서 248곳으로 늘리고 비례대표도 현 수준 또는 더 증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획정안에 따라 분구하는 8곳은 경기도 5군데와 준수도권으로 분류되는 강원도 원주시와 충남 천안시을이 포함돼 사실상 수도권이 7군데나 된다. 통합 조정돼 의원이 주는 5곳 가운데 대구 달서구와 부산 남구, 여수시 등 지방이 3곳이다.

이런 결과는 획정위원회가 시대 흐름과 상황에 대한 고민도 없이 과거 그랬던 것처럼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일괄적으로 늘리거나 줄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갈수록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피폐화로 수도권 국회의원 수는 계속 늘리고 지방은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사람과 돈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국가 불균형 발전의 모순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 틀림없다. 수도권을 위한 국회가 될 지경이다.

특히 현재 3곳에서 2곳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된 대구 달서구 경우 18대 총선 때보다 오히려 인구가 1만 5천여 명이 더 불었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로 분구(分區) 필요성 논의도 나오고 있는 곳이다. 대구 달서구의회가 "수도권은 늘리고 지방은 줄이는 선거구 획정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려운 지방을 더욱 고사시키는 행위"라면서 강력 반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구만 고려한 획정위의 결정은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구 외 다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 획정안을 최종 확정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