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서할 수 없는 미소금융 횡령비리

미소금융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미소금융 중앙재단 간부가 거액의 뒷돈을 받고 미소금융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단체에 35억 원의 서민대출 자금을 지원했고 그 단체 대표가 지원자금 중 상당액을 횡령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 단체는 서민대출 사업 경험이 없어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특혜의혹을 받았었다.

미소금융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서민에게 무보증'무담보로 창업'운영자금을 빌려줘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한계에 내몰린 서민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그 재원은 휴면예금과 대기업의 기부금이다. 이런 돈에 손을 대고, 자금 지원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다.

더 큰 문제는 미소금융에 이런 비리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미소금융 중앙재단은 일정 기준에 따라 복지사업자를 선정해 서민대출 자금을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대출 경험이 없는 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자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배정된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한다. 올 들어 9월까지 미소금융 대출 실적이 지난해의 두 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은 대출 활성화라는 측면 이외에 부실대출이나 대출 비리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이번 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비리가 만연해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소금융 사업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로 인해 미소금융 사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 선정, 자금 배분을 포함한 미소금융 운영실태 전반에 걸쳐 철저히 수사하고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