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 개혁안,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농협 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개혁의 방향은 '농민을 위한 농협'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이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한다. 신용(금융) 부문에 치중된 사업 구조를 개편해 농촌과 농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농협 본연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그 목표다. 여기에는 무려 4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15일 드러난 농협 개혁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신'경 분리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인력은 오히려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앙회와 금융 부문 전체 인력은 2만 92명으로 지금보다 1천97명이 많아진다. 이뿐만 아니라 임원 수도 35명에서 72명으로 늘어난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들 자리를 늘리고 대대적인 승진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이다.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 강화도 빈말이다. 신용사업 부문 상근임원은 8명에서 27명으로 크게 늘리면서 농협 개혁의 핵심인 경제사업 부문의 상근임원은 지금과 같이 8명으로 유지된다. 경제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 3조 5천억 원이 배정됐지만 고정자산이 그대로 가는 것일 뿐 지금과 달라지는 것도 없다고 한다. 이런 식의 개편이라면 결국 농협을 대형투자은행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는 농민을 수탈해서 자본시장에 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농협 개혁의 근본 목표가 실종된 것이다.

지금 농민은 농협에 묻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 구조 개편인가?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상층 조직의 규모를 불리고 승진 잔치나 벌이며 농촌과 농민을 위한 사업에는 눈을 감는 사이비 개혁에 대해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 4조 원은 이렇게 쓰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