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권, 궁극적으로 경찰이 가져야"

문재인 "수사권, 궁극적으로 경찰이 가져야"

야권의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6일 검찰 개혁방안과 관련, "궁극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이, 기소권은 검찰이 갖도록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세계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는 사례가 없다"며 "검찰 권한이 비대해지면 자연히 부패하고 권한을 남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해내지 못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였다"며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선다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거론한 뒤 "참여정부 때 타결된 내용에 대해서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때 FTA를 체결한 목적 중 하나가 미국 금융서비스의 선진적 기법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지만 세계적 금융위기를 통해 미국 시스템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