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연내처리"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안 강행처리 이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30일)에 처리돼 준예산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갑작스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초당적 국정운영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황 원내대표는 "세계적인 경제 한파에 남북 관계마저 어려워질까 봐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정당이 당무나 정치 일정보다 국회를 먼저 생각하는 선국후당(先國後黨)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역시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관하여 위중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최근 선관위 디도스 테러, 대통령 주변의 온갖 비리 등 많은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국회 정상화에 앞서 검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DS)의 폐기와 수정 등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두 원내대표는 ▷22일 디도스 공격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 실시 ▷선거제도 개선 위한 정개특위 정상화 ▷미디어랩법 등 민생법안 처리 ▷복지예산 확충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