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금 왜 차별"…경산시초등교장協 반발

"교육청 통해 투명하게 지급"

경산시초등교장협의회가 경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금이 학교별 편차가 심하고 시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하지 않고 학교별로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에 반발, 보조금 예산 선정과정 공개와 교육지원청을 통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경산시초등교장협의회는 최근 경산시와 경산시의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경산시가 관내 초중고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일부는 지나치게 많고, 일부는 거의 지원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의문이 있다"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한 자료 공개와 보조금 선정과 관련한 회의록 및 선정과정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또 "시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유독 경산시에서만 조례를 만들어 학교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와 동일하게 학교의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에 협의회가 경산시 교육경비 보조금 선정자료 공개를 요청한 것은 최근 경산시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의결 과정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교육기관 보조금 90건 44억751만 원 중 23건 4억1천646만 원을 삭감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초등학교장은 "그동안 경산시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학교에서 읍·면·동장을 통해 경산시에 신청하고, 경산시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시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해 의결하면 시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방식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교장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경산시장과 읍·면 ·동장의 눈치를 봐야하는 폐해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길 시의회 의장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은 시의회 고유권한이고 시의원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의결한 것"이라면서 "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은 보편적 교육에 해당하는 것이며,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운동부, 특기부에 대한 지원과 전자칠판 구입, 학습준비물 보관함,개인사물함 설치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