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감 몰아주기 근절에 정부 역량 집중하라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정부의 강력한 제재 방침에도 일감 몰아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웅진, 한화, STX 등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모두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공정위가 전면적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의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공생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승자 독식의 악폐라는 점에서 정부의 철저한 감시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

이들 대기업의 행태는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다. 소모성 자재의 구매(웅진), 저렴한 산업용 연료인 부생연료유의 위탁 판매(한화), 사원아파트 공사(STX) 등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몰아줬다. 이 과정에서 유통 마진에다 구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인건비까지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위탁 판매 수수료를 중소업자보다 80%나 더 쳐줬다. 총수 일가를 살찌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런 상항에서 중소기업이 설 자리는 없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기회를 싹부터 잘라버린다. 바로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를 근절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 처음부터 봉쇄된 막힌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1%의 부유층과 99%의 빈곤층만 존재하는 양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을 차단한다.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해당 계열사를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제도 자체만으로 이를 봉쇄하기 어렵다. 촘촘한 감시 감독 체계를 구축해 상시적인 조사와 적발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