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사지휘 중단…警도 자제

檢 내사지휘 중단…警도 자제

경찰이 검사 수사사건 접수 거부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검찰이 내사지휘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전달,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국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면서 검·경 양측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시각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검사 수사사건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경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부딪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단순한 진정·탄원 등은 경찰에 내사지휘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대검은 다만 사건 내용을 살펴 피해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고소·고발 사건에 준해 내사가 아닌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다.

이는 경찰이 내사 권한을 보장하되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한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을 내세워 검찰의 내사 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비판 여론을 의식해 정면충돌을 피하려는 검찰의 미봉책으로 풀이된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수뇌부에서 탄원이나 진정이 많은 곳도 아니고 경찰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대검은 오는 26일 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수사권 조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해 합리적인 수사지휘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 역시 검사 지휘 거부 등 상황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등 앞서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표시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선에서는 여전히 검·경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있지만, 경찰 내에서도 내사·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민원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소재 경찰서 한 강력팀장은 "이처럼 갈등하면 결국 국민만 힘들지 누구 하나 득 될 것은 없다"면서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갈등이 조직 간 힘겨루기 양상을 띠고 있어 국민이 꼭 필요한 진정 등을 냈을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