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극복, 농어업인과 학계 전문가 힘 모아

- 경북 「미래경북전략위원회 농수산분과위원회」개최 -

경상북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은 지난 10일(화) 제이스호텔에서 농수산분야 미래경북전략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지역 농어업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과수․축산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금년도 농정분야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수산분과위원 18명이 참석해 한․미 FTA 발효시 향후 15년간 농업분야의 생산액이 연평균 8,150억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한․미 FTA로 인한 수혜산업의 재원이 농어업분야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농어업 피해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축산과 과수농가에 대한 정부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피해품목의 시․도별 피해율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등화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전국 최대의 집산지인 지역 축산과 과수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정부는 FTA로 인한 직․간접 피해품목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피해를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업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60~70%로 상향하고 경북도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건의한 FTA 피해대책 60건, 2조 8,800억원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 사업이 정부의 FTA 피해 보완대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한 농수산위원들은 피해대책과 함께 시장개방에 대비해 경북 농어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해 경북도가 금년도 농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상북도 박순보 농수산국장은 "FTA 파고는 경쟁력이 약한 우리에게 분명 위기지만 고품질 친환경 농수산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장개방에 대비해 지역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의 농어업분야 FTA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정용호 서기관이 참석해 FTA 피해에 대한 정부의 기본대책과 보완대책을 설명하였다.

배소영 인턴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