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립대 성과 연봉제 도입을 위해 해결할 문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부터 국립대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다. 올해는 지난해 임용한 신임 교수부터, 내년에는 정년 미보장 교수, 2015년에는 정년 보장 교수까지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S, A, B, C 4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학교에 따라 SS 등급 부여도 가능하게 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S등급은 연봉의 5% 선인 평균 성과급 302만 원을 기준으로 최고 2배까지 받을 수 있지만 C등급은 아예 받을 수 없다. 또 교과부는 성과 평가를 하지 않는 국립대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는 평가할 수 없는 대학 교육과 연구 활동을 형식 잣대로 서열화하고 대학 자율성을 해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과 연봉제는 경쟁력을 강조하는 많은 기업이 도입했다. 많은 사립대는 물론, 연봉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립대 교수와 같은 신분인 공무원도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이런 점에서 개혁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던 국립대에 대한 성과 연봉제 도입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을 고려한다면 교수회의 반발은 설득력이 약하다.

하지만, 국립대 교수 성과 연봉제 도입을 국립대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려면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립대 교수의 연봉은 사립대의 60~70% 선이다.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 또한 전공이 많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잣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문학을 비롯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기초학문을 배려해 1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성과 연봉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