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잇단 사의…평생법관제 쉽지 않을 듯

고위법관 잇단 사의…평생법관제 쉽지 않을 듯

다음 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 사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법관제가 쉽게 정착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은수(58·사법연수원 9기) 특허법원장을 비롯해 유승정(57·〃11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안영률(55·〃11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법원장 3명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용섭(56·〃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용퇴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법원장 1~2명이 더 진퇴를 고민 중이라는 얘기도 있다.

통상 자리이동 폭이 가장 큰 2월 정기인사를 전후해 일신상 이유나 후배들을 위해 사퇴하는 법원장이 서너 명 이상 나오고, 이는 고법부장 승진 등 법관 인사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부터는 법원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판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이들 고위법관의 사퇴 의사 표명이 법원 내부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평생법관제는 양 대법원장이 작년 9월 취임한 이후 인력 유출과 전관예우 차단 등을 위해 줄곧 강조해온 인사개혁 조치다.

일부에서는 과거에도 호응을 얻지 못했던 평생법관제가 이번에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일선 판사 중에는 평생법관제가 법원 내 인력 선순환을 정체시키고 재판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없지 않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개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한명 한명의 진퇴를 제도의 성패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