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中企·소비자 보호"

與 정강에 '경제민주화' 도입

한나라당은 27일 헌법이 규정한 '경제 민주화'를 당 정책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강'정책 개정 회의를 갖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정책에 담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헌법은 119조2항에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제 민주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경제 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4'11 총선 공약 차원에서 대대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 내부에서는 현 정부에서 이뤄진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비롯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전면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등에 대한 정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쇄신분과위는 기존 정강'정책의 강령 제1조인 '정치' 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강령의 앞부분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과 일자리 창출, 경제 민주화 등을 전면 배치키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 정책 최우선순위의 전면 재조정을 뜻하는 동시에 '747 공약'(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외형 위주 경제성장 정책기조를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잠재력 향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