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산임수 노른자 땅` 경북도 청사 이전 후 개발계획은

문화공간 조성 방안 유력…전문가 '국립인류학박물관' 등 바람

도심 속 노른자 땅으로 분류되는 경북도청 부지. 도청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6월 시작된 도청 이전지에 대한 토지 보상 작업이 80% 이상 마무리된 것.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신청사 건립도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신청사 건립 공사는 부지 정지 작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 터파기와 건축물 골조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14년 상반기를 목표로 도청 이전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서 청사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도청사 후적지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다.

◆부지 소유 현황

도청사 면적은 56필지, 14만2천904㎡(약 4만3천228평)이다. 규모가 큰 만큼 소유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은 경북도로 전체 면적의 91.6%인 13만906㎡(43필지)를 갖고 있다. 다음이 경북교육청으로 4.9%인 6천971㎡(2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대구시는 도로 부지 2천543㎡(1필지)를 갖고 있다. 국유지와 사유지도 있다. 경북경찰청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소속 기관이 있는 6필지, 2천391㎡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다. 사유지는 집과 도로 4필지, 93㎡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지 가치

도청사 부지는 면적이 넓을 뿐 아니라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심 속 노른자 땅으로 분류된다. 대구시의 중심인 중앙통과 연결되는 축선의 북쪽 언덕에 위치해 있어 시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고 지세도 신천을 낀 배산임수를 띠고 있다.

현재로선 부지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도시계획법상 2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주변 땅값과 많은 시세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로 부지 가격을 환산하면 920억~1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정부가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추정한 가치는 1천500억~2천억원이다.

땅값 산정에 변수는 또 있다. 그동안 도청사 부지는 고도제한 때문에 7층까지만 신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중으로 고도제한이 풀린다. 고도제한이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라 대구시가 임의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서 위법성 문제로 대구시가 고도제한을 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3종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변경이 발생할 경우 땅값은 더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도청사 부지 가치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이 자꾸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난제는 토지 보상

대구시가 도청 이전 후 후적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지 보상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야 한다.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는 풀기 어려운 난제로 꼽히고 있다. 부지 가치를 둘러싸고 토지 소유자인 경북도와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대구시의 입장이 다른데다, 대구시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1천억원을 훌쩍 넘는 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하는 일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토지 보상 문제는 답보 상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토지 보상을 위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느긋한 쪽은 경북도다. 경북도는 당초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비를 충당할 생각으로 ▷민간 매각 ▷대구시에 매각 ▷국가에 매각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고 지원을 받아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부지 매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복잡한 소유관계와 매입 비용 마련 문제로 토지 보상 작업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는 도청 이전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는 방향으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가 생각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가 이전 비용을 모두 충당하는 대신 경북도가 소유한 도청사 부지를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가 개발하거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양도를 받아 대구시가 개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은 타 지자체의 반발과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도청사 활용 방안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대구시의 활용 방안은?

토지 보상 작업과 도청사 활용 방안이 맞물려 있어 현재까지 부지 활용 방안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대구시 신청사 건립 ▷아파트 개발 ▷공원 또는 R&D 특구 조성 등 다양한 말이 나왔지만 구체화 된 것은 없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활용 방안은 문화공간 조성이다. 지난해 말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공간'산업지원공간'행정업무공간'공원녹지공간'공동주택단지 등의 활용 방안 가운데 문화공간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대구경북연구원이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설립을 검토할 수 있는 시설로는 국립인류학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산업기술문화공간, 국립중앙도서관 대구분관, 국립뮤지컬전용극장, 국립시니어문화지원센터, 영남권박물관 종합수장고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인류학박물관과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문화 관련 전문가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호도 조사에서 국립인류학박물관(38.9%)과 국립자연사박물관(27.7%)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국립인류학박물관 복합단지 조성, 국립자연사박물관 복합단지 조성,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기술문화공간 조성 안을 대안으로 대구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국립인류학박물관 복합단지 조성에 1조원, 국립자연사박물관 복합단지 조성에 6천500억~1조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연구원 용역보고서는 적절한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실시한 하나의 용역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문화공간 조성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부지 활용 방안은 결정된 것이 없으며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청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4년까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방안은?

대구 시민들 사이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해 9월 만 18세 이상 대구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지 활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응답자의 31.3%가 대구의 장기발전을 꼽았다. 다음으로 ▷경제적 파급효과(20.8%) ▷쾌적성(15%) ▷시민 편의성(14.2%) ▷형평성(9.7%) ▷인구유입(7.8%)의 순이었다.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 등 정부관련 시설을 꼽은 응답자가 26.1%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녹지공간(19.6%) ▷R&D센터 등 연구시설(16.6%) ▷박물관 등 지식교육시설(14.9%) ▷도시형 산업시설(10.6%) ▷전시'공연 및 컨벤션시설(8.1%)이 뒤를 이었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